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그리고 리쇼어링
판피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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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2:58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런 정책을 시도하는 자체가
기업에도 먹거리를 주고 일자리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존 노인 단기 알바를 양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고
물론 이 시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네요. (뭐 항간에는 노인 단기알바 시즌 2가 될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에 즉효약은 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의미있는 정책이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너무 중장기적이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만큼 검토하며 준비해야할 것들도 많고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쇼어링...
문제는 제조원가입니다. 규제도 규제고 세금도 세금이지만
가장 핵심적인게 이 제조원가에요.
이 제조원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돌아올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를 보지않고 오히려 역행한 결과 기업들이 떠난 케이스입니다.
리쇼어링을 하려면 이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는 파격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게 최저임금 삭감, 52시간제 폐지입니다.
현재 리쇼어링 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3%에 불과하다죠.
그만큼 국내로 돌아올 매리트가 없다는겁니다.
솔직히 중국 저 십쇼기들만 없어도 우리의 최저임금은 이렇게
낮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항상 최저임금의 걸림돌을 만드는게
중국이죠. 중국의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라 제조원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내놓는 생산제품의 가격은 여전히 파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을 내놓습니다.
저것들과 싸우는 거대자본, 대량 생산시설을 가진 대기업조차도 가격을 못 맞추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폭망하지 않는 이상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건 불가능입니다. 기업들의 해외행을 가속화시킬겁니다.
일단은 가격 경쟁력을 올려 저들이 빼앗은 산업을 되찾고,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부가 고심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