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경제공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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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0:14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얘기를 꺼냈다가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집중포화 받을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걸 고민해야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 시장은 심각하거든요.
시장은 이미 예전에 포화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진입중입니다. 식당이 넘쳐나고 편의점도 넘쳐나고 커피숖도 넘쳐나고 진입장벽 낮은 분야들은 다 넘쳐납니다.
망할 줄 알고도, 제 살을 까먹고 남 살도 까먹을줄 알고도 계속 들어가는겁니다. 왜? 갈데가 없으니까요.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질 좋은 일자리들도 사라지고 평균 퇴직 연령은 계속 낮아지는데 그들이 갈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술은 초격차로 발달하고 거대자본 위주의 시장이 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계속 열악해지고...대기업은 진입 장벽이 높죠.
갈 곳 없는 그들이 계속 자영업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경쟁하고 망하고 폐업하고를 반복하는 현시점에서 이 음식점 총량제를 마냥 까기만 하는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대안을 내놓아야죠. 계속 이대로가다간 내수는 다 죽습니다.
물론 저도 음식점 총량제가 무조건 해야하는거고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100%동의한다! 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걸 생각해야할 정도로 자영업 시장이 위기라는데에는 100%동의합니다.
정치권은 마냥 비난만할게 아니라 더 좋은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라에 미래가 있는거지 뭐 하나 껀수 생기면 마냥 네거티브만 하는거에 국민들은 어떤 미래를 봐야하는건가요?
당장 생각나는건 평생 직장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중소기업들 마진 정말 심각합니다. 바닥정도가 아니라 땅파고 지하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대기업이나 거대자본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착취하여 훨씬 많은 돈을 벌어가는 이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타파해야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어떤식으로든 아이디어를 짜내어 현재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도 그런 일환일거구요. 제발 무조건 비판보다는 제대로된 정책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