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를 검토한다는 국토부 장관의 가사가 나왔던데....

정말이지 찬성을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영세생활자들임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도 3억 이하 구간은 0.3% 고정의 전세계 최저라는걸 주지하시구요.

부동산 투기가 문제라는 총체적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이리저리 고생하는건 알기에 조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현행 중개수수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의구간 입니다.

0.2%-0.9% 당사자간 협의로 주게되어 있어요.

받는쪽과 주는쪽 구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분쟁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규상으로는 계약 시 주게되어 있지만 아무도 계약 시 안줘요.

거의 모두 잔금때 주고 받는쪽에서는 저 협의구간의 큰 차이로 주는쪽 눈치보며

잔금때 까지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돈욕심에 중개인은 가격 올리기에 매달리죠.

대한민국 자영업자 중 최저계층에 속하는 중개인들이다 보니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구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적당한 가격에 거래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최저 0.2%이하 신고가 많을겁니다.

반대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건 대부분 0.9% 최고구간과 비슷 할거구요.

이게 0.3-0.5% 정도로 구간의 폭을 좁히면 매도인이 아무리 가격 높일려고 용을 써도

거래가 되어야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도인 편만 드는게 아니라

양쪽의 원만한 합의에 힘을 쓸 겁니다.

 

여기서 부터가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조언인데..

5년전 개정 할때처럼 불난집 불채질하듯 아무생각 없이 하지 좀 말고 거래당사자들과 중개인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게

분쟁의 빌미를 최소화하는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현재 중개수수료 분쟁으로 거래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은 통상

0.4%-0.5% 입니다.

현재의 중개인 역활로는 이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지구요.

3억이하 요율은 현행과 마찮가지로 0.3%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 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집 값을 진짜로 잡고 싶다면 지금처럼의 잔펀치 수십번 날리는 정책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 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잔펀치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옷 해질때마다 떼우는거에 불과해요.

 

우선 시작 해야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매매 시 매도인은 전속계약을 통해 중개인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집값 담합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매물 하나 가지고 수십개 혹은 그 이상의 부동산에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 의뢰인이 국민은행 시세 들어가서 최근 팔린 가격 확인하니 10억 입니다.

의뢰인은 수십군데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11억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실을 부동산에 말하면 아무도 비싸다고 항변할 수 없어요.

그래봐야 돌아올 답변은 "그럼 그쪽은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수십군데니까!"

이러다 보면 역으로 부동산이 주인에게 비싸게 팔아 줄테니 자기에게 달라는 곳도 나오고

아예 아파트 부녀회와 담합해서 본격적인 사기질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 사람사는곳 다 똑같아요.

부동산들도 대부분 착합니다.

다만 1-5%의 정말이지 나쁜 곳이 있고

1-5% 정도의 정말이지 착한 곳이 있고 

40% 정도의 우유부단한 곳이 있이 있으며

50% 정도의 그런가 보다가 있을 뿐 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시 전속의뢰화를 시행해야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축인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동산 투기는 크게 꺽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국민이 투기하고 사기치며 세금탈세 탈루 합니까?

아닙니다 1-5%가 그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40% 국민들은 괜히 배아퍼서 욕하고 50%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똑똑한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인분들이 이걸 몰라서 안했느냐?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사들은 중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현재의 대한민국 큰거래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변호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아가는 중개수수료는 제한이 없다보니 기본2% 출발이 허다해요.

이들이야 말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세상입니다.

자산운영사 투자회사 에셋 은행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총액을 아신다면 아마들 기겁 할겁니다.

그리고 이돈은 투자라는 포장으로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머니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 가려진 부동산 수수료의 세계 또한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얘기 어찌들 보실 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다 하면 매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두환이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부인(여성이 아닌 총체적 개념임)들을

은닉 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총알받이 일 뿐 입니다.

물론 요즘의 강남 아파트를 비롯한 문제는 복부인들이 많아져서(인터넷과 정보화 물결의 폐해지요) 

소액까지 건들이다가 터진 문제구요.

소액이라니까 어감이 이상하지만 부동산 파트로 보면 소액 맞습니다.

다만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전체 거래금액이 늘어난 것 뿐이예요.

 

아무튼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가장 기초는 바로 중개보수의 현실적인 기준금액이고

용역이 들어가는 비중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건 사실이나 그 협의구간이 너무 넓으면 분쟁이 많고

높은 구간을 받기위해 욕심을 내는 부동산과 투기꾼들이 시장을 교란하니 구간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매도-매수 둘다 전속계약제가 시행이 좋지만 매수전속은 단시간에 시행 키 어려우니

우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매도의뢰 시 전속계약제 의무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초 3-6개월 의뢰 미 성사 시 매도인은 해지 후 다시 의뢰.

이러면 중개인들도 딴 생각 못하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 할수 있고

가격 담합 근절과 공정거래 또한 국가의 세금도 잘 들어 갈겁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요.

대한민국에 개업 공인중개사 20만명이 넘으니 내가족이나 친지 친구 들 중에 누군가는 꼭 있을겁니다.

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들 최저생활자 수준에 불과해요.

그리고 대부분 일확천금 꿈꾸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게 다 거기서 거기 인듯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꿈 꿀 뿐이죠.

중개수수료 구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속제도만 시행 하여도 현재의 구심점 없는 부동산 제도는

큰 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