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 모든 부정부패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경제

LH 사건, 모든 부정부패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푸우왕 0 141 2021.03.19 10:14

먼저 LH 사건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결방안은

'부동산 양도수익금의 100%를 전부 정부가 환수한다'  는 원칙(조세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거고요.

이거만 하면 완전히 투기는 없어지지만 일부러 안하는 거겠죠. 내부정보 가진자들이 특권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다른 부정부패들은 

'쌍벌제 폐지'를 통해 일소 할수 있습니다.


말이 '쌍벌제 폐지'지 이것은 즉 '단벌제' 입니다.

그냥 단벌제도 아니고 '뇌물공여자 포상제도' 나 다름없습니다. 

 

즉 뇌물준사람이 10억을 줬으면 자기가 뇌물을 줬다고 국가에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국가가 그 10억을 뇌물공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도 뇌물수수자만 처벌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뇌물을 수수할 수 있을까요? 부모자식간에도 뒷거래는 사라집니다.

쌍벌제라는건 뇌물 공여자,수수자 모두 같은 배를 타게하여 완전범죄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부익부 빈익빈의 해결방안으로써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제를 폐지 하면 어느정도 해결 될겁니다.

대통령도 월급만 받고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왜 국회의원은 월급만이 아니라 후원금까지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주는 사람들이 사회고위층입니다.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수 밖에 없는것이지요.

 

정당제 문제도 

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서

의원들 각자가 소신있는 목소리를 못내게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의 사욕에 따라 당과 모든 의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문제겠지요.

 

위 내용은 전부 본좌님 강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거 말고도 모든것에 대한 해결책이 완벽히 다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군요.

변화가 두려운 이들이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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