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전세자금 대출 중단?)
츠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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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07:15
어제 오늘 뉴스 검색하니,
죄다 고가주택 전세자금 대출 막힌 것에 성토중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집값의 안정 으로 보이는데,
대출 막아서 힘들다. 뭐 그런 기사밖에 없다.
현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과 언론이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대출을 막으니, 반전세가 다시 늘었단다.
반전세가 늘면, 임대수익이 늘으니,
가격이 더 올라갈 거 같은데?
물론, 능력있는 수요자가 받쳐준다는 전제하에서지만~~
부동산 세금 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올려야한다.
갭 투자나, 전세끼고 집을 사는 행태를 줄이려면 보유세를 연간 공시가의 10프로로 올려야한다.
그래야 집값으로 장난치는 기업이 사라지고, 실수요자만 남는다.
보유세가 오르지 않는 이상,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마음에 팔지 않고, 부동산 정책 바뀌기만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