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며 주식으로 돈을 버는사람은 소수이므로..

양도세부과보다 거래세인하로 혜택을 보는사람이 많으니 주식시장에 별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꿈과 희망을 쫒는 곳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못보더라도 잘만하면 언젠간 나도 돈을 벌수있다는 기대가 사람들의 투자를 불러오는 것일 겁니다..

수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늘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하면 주식에대한 매력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 극소수이니 복권가격을 10프로 내려주는대신 당첨금을 반으로 줄인다면 복권사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주식으로 수익을 못보는 사람이 대다수라도 그사람들이 다 이번 양도세부과를 반기지는 않을겁니다..

어떤사람들이 말하길 "넌 어짜피 2천만원이상 벌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발끈하냐?" 라고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은 설사 지금은 수익을 못 보더라도 다 언젠가는 수익을 볼 것 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짜피 수익을 못보니 지금 거래세를 낮춰주는게 더 좋다라는사람은 주식을 안하는게 정답일 겁니다..

양도세부과라는 기대수익의 감소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주식을 할 사람에게나 투자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일이 분명하고..

이는 주식시장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이번 세제개편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은 투기꾼들에게 유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한 우량주에 투자를하여 5년을 가지고있다가 1억의 수익을 보면 양도세로 1600만원을 내야합니다..

반면 거래세는 한번의 거래밖에 없었으므로 얼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루에도 여러번 단타를 쳐서 1년에 수백번의 거래를하여 한 해에 2천만원씩 5년에 걸쳐 1억의 수익을 보았다면 양도세는 한푼도 안냅니다..

반면 거래세는 수천만원의 감면혜택을 보지요..

어떤게 정부에서 권하는 투자입니까?

우량한 회사에 장기간투자를 한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소위 스켈퍼, 초단타족같은 투기꾼들에게는 유리한 이제도가  과연 당국이 말하는 투자장려 제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