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말하는거보니 돈을 더 많이 앞으로 풀겠다고 하는데
세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적자국채 발행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지금 부채비율 50%는 이미 넘어갈 수순이고 60%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뒷감당 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내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증세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복지 지출 늘리는거 좋아좋아~
증세는 싫어싫어~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국가인데 
조세저항이 심할건 안봐도 뻔하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중산층, 고소득층이 주요 증세 타깃이 될거고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많이 올릴겁니다. 

코로나로 힘든건 힘든거지만 
전 당장보다는 그 뒤가 더 걱정되네요. 

청와대와 여당은 계속 우리 재정 건정성이 좋다며
더 빚지라고 정부를 압박중인데 
정부는 고심이 클겁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빚이 늘고 있거든요. 
이 부채 비율을 어떻게든 줄이려 할겁니다. 

앞으로 돈 나갈 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문제고 
각종 연기금, 보험금이 고갈되어 국민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거나 앞으로 될 것도 문제고 이미 삭제당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련 지출이 더 삭감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말 그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규모 증세는 곧 다가올 미래고 
우리가 빚진 만큼 갚아나가야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