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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비구역 해제… 종전 상태 환원 어렵다”  |  경제 2020-07-31 21:23:55
작성자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조회  52   |   추천  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종전 상태 환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정 구역이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이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됐다가 다시 해제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을 적용해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됐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법령해석을 요구하자, 지난 24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했다고 보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ㆍ고시 상태로 환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는 동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더라도 이는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며,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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