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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통일부 장관 직급, 부총리로…’ 권한 확대 취지 법안 발의  |  경제 2020-06-29 21:39:08
작성자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조회  12   |   추천  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함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직급으로 격상시켜 통일 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며 통일부 장관이 지닐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로 현재 통일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통일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부처장 직급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자는 여론에 따라 장관직 부서로 환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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