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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임금 160만 원대?  |  사회 2022-09-11 12:23:16
작성자  김종철 hkn@naver.com 조회  90   |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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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9급 공무원 임금이 160만 원대라는 참담한 내용에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을 발표했지만, 일부 공무원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을 1.7%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당초 주장했던 임금 7.4%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명서를 발표하며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는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임금은 언제나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일반기업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지만, 공무원은 그럴 걱정은 없을 것이고, 호봉제가 있고, 각종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표면상 나타나는 단순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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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은 신규 공무원 9급 1호봉의 올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이다. 지급총액 201만원가량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총액이 36만여원이어서 순 지급액은 160만 원대로 줄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호소했으며,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5%,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오를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에 그쳤다”며 “정부가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사유로 고통 분담을 반복적으로 강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9급 공무원들은 상여금, 당직 등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 수령액이 더 많다는 지적이 제기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기본급만 얘기하면 당연히 적어 보인다.” “상여금, 당직 등 수당까지 더해지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원천징수를 공개하라” “퇴직 걱정도 안 하면서 돈 많이 받아 가겠다는 심사냐”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공무원은 호봉제로 매년 기본급이 인상되고 있다. 실제 인상률은 (언론에) 공개된 수치보다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연히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 적다. 하지만 자신들의 연봉이 적다는 발언은 일반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꼴인데 기업과 공무원의 월급은 비교해선 안 될 것이다.

 

국내 대기업 전자업계 종사자 또한 “우리 회사도 수당 빼면 기본급 초임 180만원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장인 역시 “퇴직걱정 없는 공무원에 호봉제는 왜 언급을 안 하는지 이해 안 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지만 최저임금과 세후금액은 애당초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언론들도 단순 임금을 발표하여 국민의 심성을 자극하려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만약 공무원들의 임금이 16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능력과 소질이 있다면 임금이 높은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면 될 것인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단순한 임금 비교는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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