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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돈 먹는 ‘하마’, 미분양  |  경제 2023-01-25 16:29:14
작성자  양홍건 조합장 koreaareyou@naver.com 조회  7   |   추천  0



`하마`는 육상동물 가운데 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큰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마의 이름을 사용한 제습제는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을 생산하던 회사에서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그런데 이른바 `돈 먹는 하마`가 부동산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 즉,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28번에 걸쳐 발표 및 시행했으나 매매가격은 2021년 11월 기준 2020년 11월 대비 10.60% 상승, 2022년 11월 대비 2.47%가 하락했다. 주택가격의 하락장에서 수요자인 서민들은 주택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대체하면 되지만, 주택가격의 하락은 곧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진다. 특히 주택의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미분양 발생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국가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미분양은 사전분양인 준공 전 분양과 사후분양인 준공 후 분양으로 나뉜다. 준공 후 분양은 악성 분양이라 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전분양인 준공 전 분양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상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크므로 오히려 준공 전 미분양이 단기적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소지가 있어 `돈 먹는 하마`인 미분양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KDI 부동산시장동향`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하여 전분기(0.07%)보다 낮은 –0.85%를 기록하여 점점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유형별로 구분할 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수도권은 경기와 인천광역시,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주택통계발표에 따른 미분양률은 전월(4만7217가구) 대비 22.9%(1만810가구) 증가한 5만8027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3%(2761가구), 지방이 20.83%(8049호가구) 증가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7077가구) 대비 0.5%(33가구) 증가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 의하면 부동산소비심리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의 확장 또는 침체를 나타내는 부동상시장상승압력지수는 전월 대비 11.8p 하락한 77.6이며, 핫스팟분석에 따르면 심리지수는 경기, 서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순으로, 압력지수는 세종, 전남, 대구, 인천, 경기 순으로 더 낮으므로 일부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대구, 부산, 경기,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지수가 낮으므로 향후 미분양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른바 `돈 먹는 하마`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투기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 또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천명했다. 지역별 공급계획은 수도권 158만 가구와 비수도권 112만 가구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 투기세력을 잡아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대책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현 정부 또한 최근 `미분양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들판에 하마가 날뛰는 형국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성향의 매체들은 `미분양`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심리적으로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미분양 상황을 \"한겨울, 찬바람, 역대급 하락세…\"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민들의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를 상징화해 수요자인 서민들의 주택 구매 욕구를 침탈한다.

따라서 주요 주택시장은 공급자인 건설사와 수요자인 서민들로 구성돼 있고, 정부를 포함해 금융기관 등이 시장에 개입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진짜 `물 먹는 하마`를 길러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미분양의 발생이 과다한 주택 공급,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은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중시된다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슈인 미분양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에서 야기되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돈 먹는 하마`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28마리의 하마를 만들어냈지만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지 못했고, 현 정부 또한 `물 먹는 하마`를 만들어내기 위해 `8ㆍ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전국에 1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2022년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7110가구를 포함한 5만8027가구로 오히려 전월 대비 22.9%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 `돈 먹는 하마`만 키워내게 됐다.

현재 부동산소비심리 및 압력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핫스팟 패턴을 분석할 시 분포유형이 수도권과 광역시, 경남권 등 벨트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책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금리 인상, 대출 관련 규제 등이 주택거래량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계속해서 내놓는 정부의 대책들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에는 간헐적이어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주택시장에서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에 따른 지속경영의 한계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으로 준공 전 분양률에 따라 지속경영이 가능한 현실상, 저가분양 등의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금을 보유한 자들을 제외한 서민들은 악성 분양인 준공 후 분양 대상 주택을 살 수도 없고, 준공 전 주택을 사기에는 금리 부담과 현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없다. 더군다나 빅ㆍ자이언트 스텝의 적용으로 계속 고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주택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자는 정부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 먹는 하마`를 길러내기 위해 공급자나 수요자의 마음을 헤아려 깊이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는 저변의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구도심의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가져오는 난개발을 최소화해 주택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고, 팬데믹 상황에 맞는 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미분양주택의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 국내 주택시장은 미분양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근시안적 대안으로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물 먹는 하마`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를 길러내어 국내 주택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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