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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  경제 2021-01-13 21:14:11
작성자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조회  34   |   추천  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되는 가운데,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이고, 대상부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대체매립지에는 매립시설 이외에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법정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 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 법정 지원책도 규모가 작지 않고, 특별 지원금과 환경개선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체매립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점에 주력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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